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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그때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·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·여당 법안 6건만 골라 상정한 뒤, 이 6건을 합한 ‘대안’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. 민주당이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다. 표결에서 이길 수 없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“민주당 다 해 먹어라” “이게 독재다”라고 소리친 뒤 퇴장했다.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하도록 돼 있는 소위원회 회부·심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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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은 이로부터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. 통합당에선 조수진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“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.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”고 비판했다. 개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통합당 의원들은 조 의원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. 민주당과 친여 군소 정당·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찬성 186표, 반대 0표, 기권 1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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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(31일) 공포 즉시 시행된다.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본지 통화에서 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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