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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이날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다.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 올린 허위·과장 광고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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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작년 8월 20일 공포된 '공인중개사법'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, 유예기간으로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. 이 법이 1년 전에 공포됐지만 허위매물 광고는 여전하다.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3만8875건과 2만52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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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는 이 업무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.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에 나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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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처분된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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