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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세균(사진) 국무총리가 25일 8·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다 무너졌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법안 발의까지 거론하며 법원을 연일 압박한 데 이어 정부도 사법부 비판에 가담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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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 질문에 “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. 참으로 유감스럽다”고 답했다. 정 총리는 “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”이라며 “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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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같은 총리의 법원 비판 발언에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“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하지만 정 총리는 “법원의 집회 허가로 경찰의 광화문 집회 차단 기회를 빼앗겼고,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”며 “사법부의 결정에 저도 발언을 자제했던 평소 태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”며 물러서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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